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, 유보임금(쓰메끼리) 명목으로 임금을 두 달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유보임금이 적법한 것인가요?
- 구분
- 노무/현장직
- 조회수
- 13084
- 등록일
- 2015.03.03
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, 유보임금(쓰메끼리) 명목으로
임금을 두 달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유보임금이 적법한 것인가요?
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임금유보는 임금의 정기지급원칙에 위반한
위법한 행위입니다.
따라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설일용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(고용센터)에
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◇ 임금의 정기지급 원칙
☞ 건설일용근로자라도 일정 기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하거나 출근이 예정되어
월급형태로
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임금을
지급해야 합니다.
◇ 유보임금
☞ 임금은 노동을 제공한 달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건설현장은 노동을 제공한
달이 아닌
그 다음 달이나 그 이후에 임금을
받는 관행이 있습니다. 이를 유보임금이라고 합니다.
☞ 이러한 임금유보(쓰메끼리)는 임금의 정기지급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
임금유보(쓰메끼리)를
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◇ 건설일용근로자의 체불임금 구제
☞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
지방고용노동관서(고용노동센터)에
진정 또는 고소하여
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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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료출처]
국가법령정보센터(http://www.law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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